美 전략적 유연성 행보…'주한미군 현수준' 유지될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'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3년 연속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임기를 얼마 안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죠.<br /><br />전 세계 배치된 미군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.<br /><br />이처럼 강화되는 미국의 '전략적 유연성'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,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만 8천500명, 미 상·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규모입니다.<br /><br />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를 막기 위해, 미 의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을 국방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'국방수권법'에 지난 2018년부터 반영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해당 법안은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임기를 얼마 안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시간표는 알 수 없지만, 국방수권법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.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, 한국,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입니다."<br /><br />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규모는 공공연히 방위비 협상 카드로 거론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12년 만에 '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' 문구가 빠지기도 했죠.<br /><br />하지만, 국방부는 해당 문구 삭제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SCM 회담에 참석한 미측 고위 당국자도 이런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…"<br /><br />그렇다면 이유는 뭘까, 미 국방부가 주장하는 건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입니다.<br /><br />'전략적 유연성'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'지구적 군사태세 변혁' 개념에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당시 부시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본토로 철수시키고,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추구했죠.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'역동적인 전력 전개(DFE)' 개념으로 이를 발전시켜 유사시 전력을 기동 투입하는 것을 추구합니다.<br /><br />실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기류 변화는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3일,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한국과 걸프 지역 미군의 주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"영구적 주둔보다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"며, 주둔 비용 문제와 미군 가족의 위험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미국의 B-1B 전략폭격기 2대가 본토에서 일본 인근을 거쳐 괌까지 1만 2천여㎞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에 나서고, 지난 10일에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공정찰기가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출동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.<br /><br />모두 '전략적 유연성' 강화 의지가 반영된 미군 운용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, 다음 달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떨까요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방식은 좀 더 젠틀해지겠지만 이미 군사전략의 변화, 즉 전진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은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.<br /><br /> "트럼프처럼 거칠게는 아니지만, 큰 방향의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로 운영됐는데, 그것을 넘어서서 중국 견제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하겠다, 재조정하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."<br /><br />결국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향후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'전략적 유연성'이 강화되는 가운데, 우리의 선택이 당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