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측 변호인들, 추가 서면 제출 등 논의 이어가 <br />윤석열, 심문에 직접 나올지는 아직 결정 안 돼 <br />尹 측, 징계위 위법·부당성 적극 주장 방침<br />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의 '처분'을 대상으로 하지만,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여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항명 구도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22일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은 주말에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심문에 윤 총장이 직접 나올지는 당일 오전이나 전날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변호인들에게 소송을 대부분 맡기고 보고만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이번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보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'항명'은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 징계는 그 자체로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지만,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고, 피고도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걸 따지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서 징계위원회 등 절차가 아예 없었단 점을 내세웠던 윤 총장 측은 이번엔 징계위의 위법·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, 사실상 모양만 갖춘 수준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재가는 형식적인 것이라 징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는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징계 위원 구성이 편향됐고,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바람직한 절차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졌다는 점 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다 총장과 대통령의 대립 구도까지 그려지면서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922325283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