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인권 문제는 '남남 갈등'을 넘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(대북전단) 살포금지법 통과를 환영한다! 환영한다! 환영한다!" <br /> <br />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에 접경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, 북한 인권 유린을 옹호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박상학 /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: 자그마한 실낱같은 진실의 빛을 기다리는 2천만 북한 동포들에 대한 남북한 만행입니다.] <br /> <br />이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휴먼 라이츠 워치 등 47개 국내외 인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<br /> <br />한국이 최근 2년간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유감"을 표시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한미 대북 공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빌미 삼아 대 중국 압박에 나설 경우 대북 제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민태은 /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: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면 그 면에서 북한도 예외이기 어렵고,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제재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...] <br /> <br />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한미 간 실무급, 고위급 회동을 통해 북한 인권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선 전략적 유연성을 취하도록 설득하면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등으로 한미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교준[kyoj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00603074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