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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…특별사면 대상자 선정

2020-12-21 0 Dailymotion

법무부,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…특별사면 대상자 선정<br /><br />법무부가 오늘(21일) 정부과천정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총 3차례 있었고,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, 선거사범 등 5,174명이 특별사면이나 감형, 복권 조치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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