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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치소 집단감염'에 전국 법원 3주간 휴정...검찰도 "구속 자제" / YTN

2020-12-21 4 Dailymotion

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 <br />법무부 "추가 확진 나오면 서울구치소 전수 검사" <br />"박근혜 전 대통령은 확진자와 분리돼 수용…접촉자 아냐" <br />법원, 겨울 휴정기 앞당겨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<br /><br /> <br />구치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법원에는 내일부터 3주 동안 휴정이 권고됐고,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백 명 넘게 확진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이어,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 미납으로 8일 동안 노역했던 남성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일 출소 당일 검사를 했는데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교정당국은 곧바로 밀접 접촉자 80여 명을 파악해 검사를 진행했고,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명이라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서울구치소 전 직원과 수용자들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용돼 있는데 남녀 수용 공간이 분리돼 있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 발 집단감염 사태에 법원과 검찰도 초긴장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당장 내년 1월 11일까지 3주 동안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 법원엔 이미 2주 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휴정기를 앞당겨 아예 전국 법원으로 대상을 넓힌 겁니다. <br /> <br />휴정 권고에 따라,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,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이 아니면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은 대부분 늦춰집니다. <br /> <br />긴급한 사건 재판을 열더라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,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미납한 지명수배자는 검거 대신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소자와 피의자, 참고인 등도 직접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낸면서 '최고의 긴장감'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치소는 폐쇄된 공간에 모여 생활하는 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11823392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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