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조인·교수들 "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"…위헌소송<br /><br />법조인들로 구성된 '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'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"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최근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"며 "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<br />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·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·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