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종부세 부과 정당"…납세자들, 1심 패소<br /><br />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14일) 납세자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재작년 기준으로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여러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#납세자 #종합부동산세 #서울행정법원 #위헌법률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