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효력 중단으로 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법원 선고 직후 헌법과 법치주의,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진행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절차의 적법성과 사유의 타당성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: 절차적인 문제나 실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….] <br /> <br />[이옥형 /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: 절차적인, 실체적인 하자는 없다는 취지입니다.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에 징계 타당성에 소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며 본안 소송에서 다룰 내용까지 검토했고, 2차 심문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본안 판결은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결론 내기가 어려운 만큼, 사실상 징계가 무력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,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 기피 신청 과정도 하자가 있어서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 현 단계에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,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측 대리인은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50223035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