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이낙연 대표,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 <br />정경심·윤석열 대한 사법부 판단 대응책 논의 <br />국민의힘 "검찰 개악 막은 법원 결정 환영" <br />정의당 "법원 결정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" <br />국민의당 안철수 "법원 결정, 다행스럽고 기뻐"<br /><br /> <br />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책 모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은 것이라며 정부·여당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민주당은 긴급 대책 회의를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부터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잇따른 사법부 판단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 결과 민주당은 법원도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고 해서 비위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현재 당에 있는 권력기관 TF를 검찰 개혁 TF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서 검찰 개혁의 강력한 추진과 공수처 출범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오늘도 오는 28일 처장 후보를 반드시 추천해, 1월 중에는 공수처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물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자는 격앙된 분위기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전선을 확대하기보다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정부·여당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51205240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