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"법원 결정, 윤석열 면죄부 아냐…검찰 개혁" <br />국민의힘 "민주당, 삼권 분립에 무지해 이상한 반응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지도부,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는데,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무지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,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징계 사유를 부정한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대표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가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법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만큼 검찰 개혁을 강력히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검찰 개혁 TF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공수처 출범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 개혁까지 주장하는 당내 강경론도 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엄중한 비위 내용 자체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결정문 안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대해 무지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법원은 절차는 물론 징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: 당 대표, 원내대표, 법사위원까지 긴급 소집해 한다는 것이 고작 혹세무민입니까?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또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사과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국민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52237145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