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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, 원전수사 보고받아…징계위원장 "법원에 유감"

2020-12-27 1 Dailymotion

윤석열, 원전수사 보고받아…징계위원장 "법원에 유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틀째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부재중 업무와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는 가운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성탄절,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.<br /><br />이번에도 취재진을 피해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업무 매뉴얼 신속 제공 등 차질 없는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월성 원전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일괄 보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지휘 채비를 서두르면서,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복귀 직후 바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후폭풍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징계에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 이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법원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는 "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"며 기피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"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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