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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온 공수처장 최종후보 추천…여야 극한대치 예고

2020-12-27 2 Dailymotion

다가온 공수처장 최종후보 추천…여야 극한대치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오늘(28일) 6번째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한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삼고 검찰개혁 제도화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, 야당은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라고 추천위원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 후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의 내년 1월 출범 목표가 그 핵심입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…"<br /><br />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 측, 당연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를 썼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 감추고 검찰 무력화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"<br /><br />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하면 처장 후보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5명으로,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의결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야당 측 추천위원 1명 사퇴로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던 지난 5차 회의와 달리, 이번 6차 회의에서는 최종후보 2명을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그 사이 후보 추가 추천이 없었다는 점도 이 관측에 무게를 싣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후보 의결을 분수령으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측 추천위원은 박경준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의 편지에 대해 "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앞선 표결에서 다수 득표한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겨냥해 종전회의서 이미 반대했다며 이들이 임명된다면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jangbo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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