염수정 추기경, 낙태죄 법적 공백 우려 의견서 제출<br /><br />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국회에 '낙태죄 개정 입법 부작위에 따른 법적 공백에 대한 의견서'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입법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로,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염 추기경은 의견서에서 "아무런 대안 없이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태아의 생명 보호에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"면서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