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죄 4년째 입법 공백…"안전한 임신중절 지원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흘렀죠.<br /><br />여전히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운데요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프진, 해외 9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어서,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믿을 수 있는 건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복용 후기뿐.<br /><br />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, 구입처를 알음알음 찾아내 위험을 감수하고 복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미확인 약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꽤 많고, 또 복용방법을 잘 몰라서…복용 시기, 임신 주수가 14주가 넘었다거나."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4년째, 대체 입법은 아직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, 위험한 임신중절이나 병원 밖 출산 등의 선택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근본적으로는 지금 빨리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미혼모의 건강과 심리 지원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, 낙태죄 대체 입법을 서둘러 임신중절을 택하는 임산부의 건강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위기임산부 #낙태죄 #입법공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