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한 가운데 곧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이전하는 추가 검찰 개혁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는 물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면서,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최종 1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한 공수처 구성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2단계 검찰 개혁에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고, 추가 개혁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,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원장 : 검찰이 국민 위에 더이상 군림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, 영장청구권,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검·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지켜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모든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검찰 탄압이라고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읽는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가당착이지요.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까.] <br /> 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 역시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 등 곳곳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을 저지한다는 목표로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마무리됐지만, 공수처와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91955551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