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 '중대재해법' 논의…'후퇴 논란' 속 본격 심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어제 국회에 제출된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 정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가 오늘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정회 상태이고 회의는 오후 2시 반 다시 재개됩니다.<br /><br />오후 회의에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, 그리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관계자도 참석해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4일 소위 첫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오늘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장 앞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중대 재해 유족들이 피켓을 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 재해 유족들은 정부안에 대해 "정부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왔다"며 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,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'손해액의 5배 이상'에서 '5배 이내'로 한정했고,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오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"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천 절차가 정상화돼 다행"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"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.<br /><br />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"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은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"새로 추천된 위원의 추천권 행사 기회도 박탈한 채 후보자 선정을 강행했다"며 "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'정권 옹호처' 출범을 국민과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