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3,024명 신년 특별사면…정치인 제외" <br />한명숙·이석기 등 특사 명단에서 또 제외 <br />’선거법 위반’ 권선택 前 시장도 사면 불발<br /><br /> <br />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3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 속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에서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현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인데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년 맞이 특별사면 방안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인들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서,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처음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한명숙 전 총리, 내란 선동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사면이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면의 특징,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활동·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도록 사면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나 부부 수형자, 중증 질병을 앓는 수형자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5명도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2,295명은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켜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살인이나 강도·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과 <br /> <br />제주 해군기지·사드배치 관련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 합하면 3,024명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111만여 명에게도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91449410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