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 정부 4번째 특사…정치인·선거법 사범 제외 <br />특사 명단 대부분 ’서민생계형’ 사범들 포함 <br />모두 3,024명 사면…지난해 특사 규모와 비슷<br /><br /> <br />2021년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3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 속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에서, 정치인이나 선거 사범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정치인들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매번 특사 대상에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,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도 자연스레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사 명단 대부분은 서민생계형 사범들로 채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우선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아를 데리고 있거나 부부가 함께인 수형자, 중증 질병을 앓는 수형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2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을 어겨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2천2백여 명도 사면돼 각종 자격 제한에서 회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범죄나 부패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 6백여 명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나 사드 배치 집회 관련자 26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심재철 / 법무부 검찰국장 : 7가지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서, 추가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종전 사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면하게 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3,024명으로 지난해 특사에 포함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를 제외하면 비슷한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111만여 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음주 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, 난폭 운전자 등은 제재 감면 대상에서 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91633553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