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검찰개혁특위 가동…野 "공수처 저지 총력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야권에서는 검찰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수처 저지 총력전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.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일단락되자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며 고삐를 다시 조였습니다.<br /><br />일명 '2단계 검찰개혁'입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갈 것입니다.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개혁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상명하복 '보스식 문화'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검찰권 남용, 기소 재량 주의라 할까요. 근본적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부응하듯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갖는 '공소청'을 신설해,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발의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식 검찰개혁을 "검찰 탄압"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권 주도의 공수처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정권 비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여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잡기에 혈안이 돼 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을 놓쳤다며 '경제 실패론'도 집중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 "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도끼 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윤 총장과의 거취 문제로 연일 권력 싸움에 취해있던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파탄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"<br /><br />국민의당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'검찰청 폐지법'이 사실상 윤 총장과 검찰을 겨냥한 '보복 입법'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