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두아 / 변호사,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12월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여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검찰의 권한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. 이두아 변호사 자리 함께해 주셨고요. 안녕하십니까? 또 한 분 함께해 주실 분,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먼저 첫 질문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통 끝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. 공수처 논의는 24년 정도 지금까지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공수처 출범 의미, 어떻게 짚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일단 공수처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공수처 출범은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것보다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수처가 출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권력이 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공수처라고 하는 것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검찰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정부 여당 쪽에 더 많은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하명 수사를 할 거다,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.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21216263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