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여 전 경북대 실험실 사고…대학원생 중화상 <br />피해 학생, 1년 넘게 병상에…치료비만 ’6억’ <br />대학 학생 연구원, 실험 사고 보상금 최대 5천뿐<br /><br /> <br />1년여 전,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난 폭발 사고로 한 대학원생이 온몸을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나온 치료비만 수억 원에 달하는데요. <br /> <br />안타까운 사연에 여야가 학생 연구원의 사고 피해 보상을 늘리자고 뜻을 모은 지 오래지만, 관련 법안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럴까요?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겨울,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화학 시료를 폐기하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한 대학원생 A 씨. <br /> <br />A 씨의 시간이 멈춘 건 그때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1년이 넘도록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나온 치료비만 6억 원인데, 학생 연구원 신분인 A 씨가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5천만 원뿐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학생 아버지가 학생 연구원들이 놓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며 국회를 찾았던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임덕기 / 피해 학생 아버지(지난해 10월) : 학교나 정부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을 하고 숫자상 표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….] <br /> <br />이에 산업재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용 관계가 아닌 학생 연구원도 실험실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고, 여야가 뜻을 모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희용 / 국민의힘 의원(지난해 10월) :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피해 학생의 아픔도 같이하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1년 넘게 지나도록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학생 연구원들의 산재 보험료까지 대학에 지우긴 어렵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. <br /> <br />무엇보다 관련 부처인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먼저라며, 1분기까지만 협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미 국회 측에 법안 찬성 입장을 전달한 상황. <br /> <br />같은 취지의 법안이 이미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점까지 고려하면, 결국, 고용노동부가 대학 눈치를 보느라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030810186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