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…野 지도부 만난 유영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사위에서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'제2의 정인이 사건'을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는 오늘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연일 이견을 좁히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,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시설도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.<br /><br />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"1,000㎡ 이상의 점포는 2.51%뿐이라 대부분이 제외된다"며 "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.8%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"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잠시 정회됐던 법사위 회의는 오후 다시 재개해, 역시 쟁점 사항인 유예기간 조항과 공무원 징계 관련 부분에 대한 이견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'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'과 관련한 법안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전날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 관련한 법안을 중대재해법과 함께 오는 8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삼아 본격 심사에 들어간 건데요.<br /><br />민법 개정안 7건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0건이 논의 대상입니다.<br /><br />민법에 포함된 '친권자의 징계권 조항' 삭제와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 규정 강화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복지위 역시 오늘 오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 현안 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, 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나기로 예정돼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주목되는데, 신년 영수 회담 일정 조율이 이뤄질지 여부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영수 회담을 제안했는데, 김 위원장도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 위원장은 논의 의제가 정해져야 만남의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어, 실제 일정이 잡힐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