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말기 공시지원금제 개편…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제도를 개편하고,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, 대리점에서 주는 불법보조금으로 결정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들쭉날쭉한 단말기 가격의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편합니다.<br /><br />이동통신 3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로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요 부품별 A/S 비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방통위가 5기 체제를 맞아 앞으로 3년간 추진할 3대 정책목표와 1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원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, 자구노력이랄까, 혁신,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올바로 이뤄지게 되면 그걸 전제로…"<br /><br />교육·재난 대응 등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방통위 내부에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오픈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,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도 세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