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…"공영방송 길들이기" 반발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까지 전기요금과 같이 냈던 TV수신료를 이제 따로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(5일)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통과 처리했는데요.<br /><br />절차는 남아있지만 이르면 이달 시행될 수도 있는데, 야권과 언론단체는 공영방송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수신료.<br /><br />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요금과 함께 냈던 수신료를 이젠 따로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임 위원 3명 가운데 여당 측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.<br /><br />개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야당 측 김현 위원은 "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"며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회의 직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것은 언론 통제, 나아가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통제의 외주화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언론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 "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 비용만 늘려서 KBS, EBS의 경영 악화를 가속시키려는 악성 극우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"언론자유와 상관없는 무능·부도덕·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은 물어볼 권리 있다"고 분리 징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,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표와 함께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수신료 징수를 맡아온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 별도 배부 등 분리 징수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수신료 #분리징수 #방통위 #공영방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