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·여행가방 감금…희생자 나와야 움직이는 국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, 여야가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긍정적이지만, 희생자가 나와야 부랴부랴 입법에 나서는 고질병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정인이 사건'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,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방지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 개정과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·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곧바로 나서겠다…"<br /><br />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'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' 개정안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피해가 두 차례 이상 확인되면 보호시설에 인도하도록 하고, 가해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작년 6월 양모가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발의된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이미 제출된 아동학대방지법이 50여 건에 이르는데, 여야는 '정인이법'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흘간 관련법 13건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발의된 법안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지만, 임기응변식 법안 발의보다는 사건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(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) 지금 당장, 오늘이라도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거든요. (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)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화가 돼야 합니다."<br /><br />아동보호기관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 처리 이후에도 관련 정책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어딘가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겠지요…이건 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"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