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·정인이법 법사위 통과…'백신' 긴급현안질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신 수급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긴급현안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백신에 대해선 2월 후반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며, 올해 가을 이전 국민 60~70%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,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"명백한 방역 실패 사례"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"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"고 재차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시간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 장관도"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"고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수용자를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"동부구치소의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"며 "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사위에선 진통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는데,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은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,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인데 정부와 노동계, 재계 입장차가 첨예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어제(7일)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,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끝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사업체 중 80%가량이 5인 미만인데, 2019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24%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법사 위원과 추미애 장관이 "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말고, 유류·가스 취급 업체 등을 세분화해 적용하자"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을 제정한 뒤,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"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"며 "건설업의 산재 사망을 방치하겠다는 것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후 본회의에선 중대재해법 외에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'정인이 사건'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6개월 가까이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부랴부랴 심사해 일부를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관련 기관이 즉각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,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살인적 노동강도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,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발전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