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…5인 미만 사업장 제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는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정인이 방지법 등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끝까지 진통을 겪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본회의는 조금 전 속개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위원을 선출한 뒤 바로 중대재해법 표결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노동자나, 사업장 이용자가 숨지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정부와 노동계, 재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6차례 거쳤는데, 심사 과정에서 처벌 수위나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.<br /><br />또, 영세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취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선 여당 내에서도 끝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사업체 중 80%가량이 5인 미만인데, 2019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의 24%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통과를 촉구하며 2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산업재해 유족들은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법을 제정한 뒤,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"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보완해가길 바란다"며 "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선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'정인이 사건'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요.<br /><br />백신 수급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늑장 논란이 불거진 백신 수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묻자, 정 총리는 2월 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으며 확보된 백신 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올해 가을 이전 국민 60~70%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백신 도입이 지연된 데 대해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는 "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"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에서 질타가 쏟아졌는데, 정 총리는 "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"고 재차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시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도 "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"면서도 "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