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대노총, '5인미만 제외' 중대재해처벌법 규탄<br /><br />영세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즉각 실효성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오늘(8일) "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는 실제 대다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"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도 "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 처벌 또한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됐고,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그러면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