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'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'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과 '부자 감세'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송에 나와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집을 세 채, 네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,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공급대책의 일환이라고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6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도부에 건의하는 등 당 안에서도 '완화론'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유세는 높이되, 거래세 부담은 낮춰 매물을 시장으로 최대한 끌어내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, 앞으로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고, 시장에 '버티면 된다'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민주당이 급히 진화에 나선 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것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공언했던 정부 여당이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급격히 완화로 방향을 튼다면,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거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규제를 풀면 결국, 다주택자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온 완화론을 재보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며, 실효성 문제도 함께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아 / 국민의힘 비대위원 : 증여, 친지 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, 추가 매물이 나오겠습니까. 기껏 유예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50%가 넘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황급히 진화에 나선 건 또다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세금 위주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근간을 건들기보다는 당분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11815066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