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모레(13일) 예정돼 있었는데 돌연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요. <br /> <br />지난주 1차 소송에 이어 또 한 번의 승소를 기대하던 피해 할머니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. <br /> 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3살의 이용수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전 마지막 변론에서 자신이 겪은 참상을 생생히 증언하며,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지난해 11월) :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돼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?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.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해가 바뀌고,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먼저 냈던 소송에서,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본 정부가 방패 삼아온 '국가 면제론'은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 21명이 참여한 2차 소송 선고를 앞두고, 할머니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지난 8일) :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며칠 만에 기대감은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, 모레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결정을 뒤집고 두 달여 뒤인 3월 24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연기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도, 아쉽지만 기다려야지 어떡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할머니들의 법률대리인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여섯 차례에 걸쳐 충분히 심리하고도 선고 이틀 전 일방적으로 변론 재개를 통보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을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, 헌법과 국제 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고를 목전에 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11831070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