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지원금 군불 때지만…나랏빚·적자 사상 최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(11일) 막 시작됐는데 정치권에선 4차 지원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.<br /><br />지난해 5월처럼 전국민에 주자는 주장도 많은데, 관건은 재정 형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.<br /><br />조성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피해층에게 4조 6,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연초부터 벌써 4차 지원금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나라 곳간 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"고 선을 긋고, 주려면 "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"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란 말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본예산도 일부 국채를 찍어 조달하는 사정에 재난지원금을 또 주려면 적자국채를 더 찍어야 하는데, 이렇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악영향을 받고 미래세대엔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 섭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코로나 사태 탓에 국가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는 100조 원에 육박했고, 나랏빚은 826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는데,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불황에 세수는 줄어드는데 쓸 곳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타개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재정 상태를 고려한 효율적 집행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진 사람들에게도 지급한다는 것은 재원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할 때… 무한대로 계속 주면서 추경을 계속하면서 공공부채를 계속 늘리자 이건 우리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