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유예기간 때문인데,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광주에 있는 플라스틱 재처리업체입니다. <br /> <br />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업체에서도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, 숨지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산업재해 사고가 난 두 업체 모두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, <br /> <br />두 업체 모두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유예기간을 거쳐 3년 뒤에나 사업주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나는 만큼 법의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욱 /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: 안전 설비 미비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면 됩니다.] <br /> <br />한 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2천4백여 명 정도, <br /> <br />경제인단체와 노동계에서 모두 불만을 보이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범환[kimb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11221014926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