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양도세 완화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게 역세권 중심의 초고밀도 주택 공급 대책인데, 설 연휴 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. <br /> <br />이전까지 투기 수요 억제책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공급 확대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.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도 이에 보조를 맞춰 확실한 공급 대책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서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준비하는 공급 대책의 방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도심 초고밀도 개발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시내에 새로운 땅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도심 용적률을 확실히 풀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해 12월, 취임사) :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,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현재 350m인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더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또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 주도로 노후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고, 대신 늘어난 주택 가운데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KBS 김경래의 최강시사) : 우리가 지금보다는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.] <br /> <br />문제는 시기입니다. <br /> <br />설 연휴 전에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몇 년이 걸리는 만큼 계획안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1122208441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