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7년 12월까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" <br />각종 규제 완화…신탁사 정비사업 참여도 활성화 <br />민간 주도 사업 용적률 최대 500%까지 허용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, 연평균 54만 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담겼는지,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, 전국 시·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으로 52만 호인데, 37만 호가 수도권 물량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집값 급등으로 국민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.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개발·재건축 규제를 풀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, <br /> <br />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'콤팩트 시티'도 조성합니다. <br /> <br />철도역에서 1km 이내 지역 위주로 방사형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집중 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한다는 겁니다, <br /> <br />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고, 주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공개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162140314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