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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, 열방센터 미검사자 고발조치…정부도 구상권 검토

2021-01-13 0 Dailymotion

지자체, 열방센터 미검사자 고발조치…정부도 구상권 검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북 상주의 열방센터와 관련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검사받지 않거나 연락 불통인 방문자들 여전히 많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들이 고발조치를 준비 중인 가운데, 정부도 확산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신교 선교단체인 열방센터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는 6백 명이 훌쩍 넘습니다.<br /><br />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방문자가 많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명단을 확보한 지자체마다 경찰과 공조하는 등 방문자 위치추적을 진행 중인 상황.<br /><br />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난 일부 지자체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는데,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진단검사 기간은 1월 15일까지이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자는 경찰과 협조해서 강제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."<br />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방역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진료를 받거나,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…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…"<br /><br />한편, 열방센터 측이 제출한 자료와 당국 조사 등을 합쳐 정부가 파악한 관련자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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