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 만에 또 전직 대통령 두 명 기결수로 수감 <br />李, 뇌물수수·다스 자금 횡령 등 징역 17년 확정 <br />朴, 국정농단 사건 등 징역 22년 확정<br /><br /> <br />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으로 전두환·노태우 씨에 이어 23년 만에 다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 사면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, 시대 상황은 물론 혐의나 수감 기간 등도 달라 같은 운명이 반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7년 4월, 전두환·노태우 씨는 12·12 군사쿠데타와 5·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8개월여 만에 특별사면됐는데, 구속 기간을 포함해 2년여 동안 함께 복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두환 / 지난 1997년 석방 당시 :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는 23년 만에 또다시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됐고, <br /> <br />[강 훈 / 이명박 前 대통령 변호인 (지난해 10월) :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. 헌법의 정신과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조원진 / 우리공화당 대표 :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법치 사망이다….] <br /> <br />다만, 전두환·노태우 씨와 이명박·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혐의에서부터 법적 대응 방식과 수감 기간까지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뒤 1심 때부터 법원 출석을 거부하며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, 3년 10개월이라는 전직 대통령 최장수 구금 기록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1년 만에 석방됐고, 항소심 실형 선고 후엔 전례 없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6일 만에 다시 풀려나 실제 구금 일수는 1년 2개월 정도로 가장 짧습니다. <br /> <br />전두환·노태우 씨의 혐의는 쿠데타와 5·18 등 정치적 사건과 연관된 반면 박근혜·이명박 전 대통령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160626573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