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연장…자영업자 손실보상 '법제화' 속도낼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, 자영업자 손실 보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이미 '현금 보상'을 해주기 위한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는데, 보상 규모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지 40일을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2주 연장.<br /><br /> "지원금이라고 전투식량 건빵 한봉지 던져주고 버텨보라고…버텼잖아요. 지금까지"<br /><br /> "이 상태로 지나가면 2~3개월 뒤에는 자영업자 진짜 못 살아남습니다."<br /><br />'못 버티겠다'는 절규에 여당도, 야당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법안을 여러 건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쟁점은 피해 산정 기준과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영업이 제한된 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보전하거나,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임대료, 공과금에 더해 대출 이자와 가맹점 위약금을 면제해주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아직 양호한 수준이므로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상가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25%씩, 임차인은 50% 분담하자고 제안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.<br /><br />여기에 1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면서 "재정 지원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극단적 경제 불황을 마주하게 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영업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촉구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재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,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까지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