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인이 양모의 심리분석보고서…살인죄 입증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근거로 양모의 심리분석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.<br /><br />실제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, 심리 진단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첫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은 장씨의 심리분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장씨 심리 상태를 반영해 달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장씨 측은 상해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 날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,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검찰은 정인이의 장기 손상 정도 등에 비춰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보고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하나는 장씨의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이고 또 하나는 장씨의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인데, 모두 장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.<br /><br /> "여러 유죄에 관련된 것을 보강하는, 기소를 보강하는 쪽으로 제출하는데, 거짓말 탐지기, 행동 분석… 이런 것을 다양하게 두툼하게 내거든요. 아무래도 판사들이 심증을 갖는 데 도움을 받죠."<br /><br />앞서 '어금니 아빠' 이영학 사건이나 '전 남편 살해' 고유정 사건에서도 심리분석보고서가 판단의 간접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심리분석보고서까지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.<br /><br />다음달 재판에서 증인들을 불러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