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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습기살균제 무죄, 연구결과 잘못 이해한 판결" / YTN

2021-01-19 4 Dailymotion

'가습기 메이트'를 제조·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무죄 결과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과학적 연구결과를 잘못 이해해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전문가와 한국환경보건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재판부가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가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는지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을 때, 이미 피해자가 존재했다며, 이처럼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부차적인 동물실험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 실험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, 이에 따라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증언 취지를 폐 질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독성 물질로 피해를 준 기업이 잘 모른다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면 무죄를 줄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에게 독성물질과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 입증 수준을 일반적인 형사 재판 수준으로 낮추고 과학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'가습기메이크' 제품 원료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, 관계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[sonhj071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00034187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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