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국 법원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60대 여성에게 '왕실모독죄'를 적용해 무려 4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태국 당국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주모자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확대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방콕 형사법원은 어제(19일)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여성은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총 29차례 군주제를 비판하는 음성 파일을 공유했다가 기소됐다고 무료 법률 지원단체 측 변호인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됐다가 2018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진 이 여성에게 형사법원은 당초 징역 87년형을 선고했다가, 혐의 인정을 참작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국 형법에 규정된 '왕실 모독죄'는 왕과 왕비,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처럼 기소 건수가 많아지면 징역형이 15년을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하반기 태국 정국을 휩쓴 반정부 시위는 총리 퇴진, 헌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태국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'군주제 개혁'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대해 왕실모독죄를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1200428535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