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총리, 기재부에 '자영업 손실보상' 법제화 지시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 영업제한 피해를 보상하는 '자영업 손실보상제'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"정부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·지원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"며 "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