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…"가해기업·정부 책임 묻겠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얼마 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'가습기메이트' 업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구제까지 차단할 수 있는 판결이란 지적 속에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 앞에 모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.<br /><br />"우리의 몸이 명백한 증거"라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 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배·보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가습기메이트 관련 피해자로 정부에서 인정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,413명.<br /><br />이 중 사망자만 256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자칫 향후 기업 배상 등 피해자 구제까지 축소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형사재판이 전제가 되는 사건일 경우 형사재판 판단을 결정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.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입장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지난해 "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은 끝났다"며 특조위 활동 연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던 환경부는,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에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, 중형 이상의 동물 실험, 필요하다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이미 재판부가 그동안의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단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