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붙는 서울·부산시장 선거전…與 손실보상법 법제화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.7 서울, 부산시장 재·보궐 선거전이 불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약도 내놓고 표심을 사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초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26일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박 전 장관은 SNS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고별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"끝까지 곁에서 보필해 드리고 싶었던 대통령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의원은 "선후배들이 하나가 돼 도와주고 계신 것 같다"면서 SNS에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저녁 식사를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우 의원은 "재미있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한다"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다양한 이슈 선점을 위한 야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랑구의 1인 가구 어르신을 찾아 건강과 안전부터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오전 간호사들과 만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도 그렇지만, 국회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고심이 깊죠.<br /><br />당정이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한다면서요,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허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"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"라며 "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 등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고, 이낙연 대표가 '코로나 3법'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손실보상법 논의에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~70%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민 의원은 집합 금지 업종에 70%, 영업 제한 업종에 60%, 일반업종에 50%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민 의원은 "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지만,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빚을 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"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, "신고된 매출감소분의 집계 등 형평성과 효과성을 수반하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