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, 핵보유 법제화…김정은 "비핵화도 협상도 없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기 사용 매뉴얼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을 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핵 포기나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.<br /><br />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북한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이 법령에 "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"하며 "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"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유사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에 대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자신들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았다며 "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"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은 또 핵무력 법제화로 '핵보유국'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며 핵은 북한의 '국위', '국체', '인민의 자랑'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절대로 먼저 핵 포기,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, 그 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"고 못 박았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한미가 어떤 제안을 해도 비핵화 협상에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김정은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 능력까지 포기하게 하거나 열세하게 만들어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"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"이라며 10년, 100년을 제재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은 "공화국 핵무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·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데서 자기의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"이라며 이번 법제화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김정은은 연설에서 국방 분야 과업을 제시하면서 "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라"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한반도 남쪽 지역과 주한미군 등을 겨냥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김정은 #핵보유 #법제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