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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단체보험 사망보험금, 회사 아닌 유족에 지급해야"

2021-01-22 2 Dailymotion

"단체보험 사망보험금, 회사 아닌 유족에 지급해야"<br /><br />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지급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다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5년 조선소에서 숨진 중국동포의 아내 중국인 42살 왕모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2억 3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삼성화재는 "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로 기재돼있었다"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, 공단은 "단체협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돼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없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1,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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