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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법 거부권 가닥…"유족에 별도 지원책 검토"

2024-01-29 3 Dailymotion

이태원법 거부권 가닥…"유족에 별도 지원책 검토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일(30일) 국무회의를 거쳐 '이태원참사특별법'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와 별도로 유족·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당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'이태원 특별법'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출범 이후 법안 수로 9번째 거부권 행사라 부담이 될 수 있지만, 법안이 편파적이고 독소조항들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여당은 현 법안으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고, 이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을 겨냥해 "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진상 규명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한 여론 호도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, 유족·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유족·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·사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별도의 추모 공간 마련도 검토 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유족과 야당은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대통령 #이태원특별법 #거부권 #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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