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…日정부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(23일) 최종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'주권면제'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데 이어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"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"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항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판결 확정 직후 "이번 배상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제시된 국제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"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, 압류가 불가능한 외국 공관을 제외하고 국내 일본 정부 자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일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, 강창일 주일본한국대사는 양국 정부가 일본 정부 출연금도 합해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