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판결 확정…정부 "日, 진정한 상처 치유 노력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어제(23일) 최종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판결 시정을 요구했는데, 우리 정부는 끝까지 해결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일본에 진정한 상처 치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'주권면제'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데 이어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"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"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대항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판결 확정 직후 "이번 배상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제시된 국제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"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, 압류가 불가능한 외국 공관을 제외하고 국내 일본 정부 자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측 담화에 외교부는 "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"이라며 "일본 측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"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는 하지 않을 방침"이라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