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정부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한 해 천 명 가까운 산업 현장의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죠. <br /> <br />그래서 얼마 전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회사 대표에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원 30여 명이 자동차용 부품에 도금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. <br /> <br />이 회사는 '50인 미만'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3년 유예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이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한 것은, 앞으로 사고가 나면 지금보다 더 처벌을 세게 한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요즘 중소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어려움 알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추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난해 4월,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충격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산재의 위협은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, 숨진 사람이 많이 줄어 정부의 '절반 감축' 약속이 지켜지나 싶었는데, 지난해 사망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27명이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업종별로는 건설 현장의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장관 :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입니다.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. 아침에 저녁에 일터오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노동계의 걱정이 많은 '50인 미만 사업장'부터 돕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3년간 모두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 올해는 위험한 기계를 안전한 기계로 바꾸면 그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, 3천2백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, 공포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[shoony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32237391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