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결혼해야 가족인가요"…정부, 비혼도 '가족' 인정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있는 '가족'이라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 증가 등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사회적 통념도 이제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법이 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.<br /><br />민법은, 배우자와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 관할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'혼인과 혈연, 입양'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'가족'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0%에 달했고, 통계청 조사에선 약 60%가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실 변화에 맞춘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, 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비혼 동거인이나 위탁가정 돌봄아동 등 다양한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, 이들이 각종 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현행 가족 관련해 어떤 법적 개념이나 정의 이런 것들이 법률혼, 혈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'을 공청회에서 공개하고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확정된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각종 관련 정책 예산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